법령 해난심판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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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해난심판법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추2 판결
  [재결취소등][공1987.6.15.(802),904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4추1 판결
  [재결취소][공1984.8.1.(733),1204]
   재결취소
   도선법 상법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1추4 판결
  [재결취소][집32(1)특,121;공1984.3.15.(724) 375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